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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에 3억6400만달러 벌금…'자산 부풀리기' 혐의 인정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이 관련된 사기대출 의혹 민사재판에서 재판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3억6400만 달러 규모의 벌금 판결을 내렸다.   16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아서 엔고론 뉴욕주법원 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불법행위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3억5500만 달러 벌금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에게도 각각 400만 달러, 트럼프의 회계사로 불렸던 앨런 와이셀버그에게도 100만 달러 벌금을 부과했다. 총 벌금액은 3억6400만 달러에 달한다.   또한 주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3년간 뉴욕주 내 기업에서 고위직으로 일하는 것을 금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두 아들에게도 2년간 뉴욕주 내 사업체 고위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그룹 측에는 독립적 모니터 담당, 컴플라이언스 담당을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2022년 9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이 보유 자산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했다며 뉴욕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챙긴 2억5000만 달러 규모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트럼프 그룹이 뉴욕주에서 사업을 영구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법원이 결정한 벌금액은 레티샤 검찰총장이 요청한 금액보다도 훨씬 높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재판 결과에 즉각 항소하는 한편, 뉴욕주 사업체 고위직 수임을 금지한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할 전망이다. 김은별 기자트럼프 벌금 트럼프 그룹 트럼프 주니어 도널드 트럼프

2024-02-16

법원, 트럼프에 3억6400만불 벌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이 관련된 사기대출 의혹 민사재판에서 재판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3억6400만 달러 규모 벌금 판결을 내렸다.   16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아서 엔고론 뉴욕주법원 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불법행위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3억5500만 달러 벌금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에게도 각각 400만 달러, 트럼프의 회계사로 불렸던 앨런 와이셀버그에게도 100만 달러 벌금을 부과했다. 총 벌금액은 3억6400만 달러에 달한다.     또한 주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3년간 뉴욕주 내 기업에서 고위직으로 일하는 것을 금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두 아들에게도 2년간 뉴욕주 내 사업체 고위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그룹 측에는 독립적 모니터 담당, 컴플라이언스 담당을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2022년 9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이 보유 자산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했다며 뉴욕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챙긴 2억5000만 달러 규모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트럼프 그룹이 뉴욕주에서 사업을 영구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법원이 결정한 벌금액은 레티샤 검찰총장이 요청한 금액보다도 훨씬 높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재판 결과에 즉각 항소하는 한편, 뉴욕주 사업체 고위직 수임을 금지한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할 전망이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트럼프 법원 법원 트럼프 엔고론 뉴욕주법원 트럼프 그룹

2024-02-16

[뉴스 포커스] ‘네포 베이비’와 ‘아메리칸 드림’

한국에 ‘금수저’가 있다면 미국에는 ‘네포 베이비(nepo baby)’들이 있다. 부유층이나 명문가에서 태어나 부모덕에 유명세를 얻은 사람을 뜻하는 말이다. 부모가 유명하다고 자녀도 무조건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이들의 출발선이 유리한 것만은 틀림없다.       요즘 주목받는 ‘네포 베이비’들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 자녀다. 바이든의 차남 헌터 바이든은 탈세 혐의와 총기 불법 구매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연방하원 감독위원회 출석까지 통보받았다. 아버지의 영향력을 이용해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으로부터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이유다.       트럼프의 자녀들은 이달 초 법정에 섰다. 트럼프 그룹의 자산가치 조작 관련 민사 소송 증언을 위해서다.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은 피고인, 장녀 이방카는 증인 신분이었다. 이들은 트럼프 그룹에서 부사장 등 고위직을 맡고 있다.     전·현직 대통령 자녀들의 이런 모습은 미국에서 보기 드문 일이다. 더구나 내년 대통령 선거가 바이든과 트럼프의 리턴 매치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 더 주목된다. 미국이 유지하던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미국 사회의 특성을 대변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아메리칸 드림’이다. 이 말에는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는 미국은 기회의  나라이고, 기회는 공평하게 주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미국도 달라지고 있다. 계층 고착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수성가의 사례가 줄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도 점차 부서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아마 ‘네포 베이비’들의 증가도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다.          다행히 ‘아메리칸 드림’을 지키려는 노력도 있다. ‘공평한 기회’의 가치를 믿는 사람들이다.        프로농구팀(NBA) 댈러스 매버릭스를 소유하고 있는 마크 큐반은 괴짜 구단주로 통한다. 늘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으로 경기장에 나타나는 그는 점잖은 모습 대신 열정적이다. 종종 심판에게 거칠게 항의하다 벌금을 부과받기도 한다. 그는 자수성가한 인물이다. 경영대학원(MBA)를 졸업하고 은행원 생활을 하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체를 창업해 성공을 거뒀다. 이후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분야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고 자산 규모가 50억 달러가 넘는다는 평가다.     하지만 자녀들에게는 인색하다. 그가 강조하는 것은 ‘누구의 아들, 딸’로 살지 말라는 것이다. 그렇게 불리는 순간 ‘얼간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게 그의 지론이다. 그에게는 10대와 20대인 자녀 3명이 있다. 당연히 이들은 어려서부터 필요한 것이 있으면 스스로 벌어 해결했다고 한다. 큐반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 내가 체크를 써 주거나 크레딧카드를 만들어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고 한다.       로렌 파월 잡스는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의 미망인이다. 잡스가 숨지면서 그녀는 엄청난 자산을 물려받았다. 블룸버그의 추산에 따르면 그녀의 자산 규모는 217억 달러나 된다. 그런데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내가 천수를 다하게 되면, 나의 재산도 나와 함께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생각은 추호도 없음을  시사한 것이다. 그녀는 “남편도 생전에 자녀들에게 부를 유산으로 남기고 싶어하지 않았다”며 “사회가 올바로 유지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에 모든 재산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초 명문대학의 ‘레거시 입학’을 금지하는 법안이 연방상원에서 발의됐다.‘레거시 입학’은 동문이나 거액 기부자의 자녀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부유층에 유리한 입학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네포 베이비’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혜택인 셈이다. 그러나 민주·공양 양당 의원들의 공동 발의에도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다. 특권층의 특혜 한 가지를 없애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일이다.       김동필 / 논설실장뉴스 포커스 아메리칸 베이비 아메리칸 드림 트럼프 그룹 장남 트럼프

2023-11-16

트럼프, 이번엔 뉴욕주 검찰 출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2일 자신과 자녀들을 상대로 뉴욕주 검찰이 제기한 금융사기 민사소송 관련 증언을 위해 뉴욕에 도착했다.   13일 뉴욕타임스(NYT) 등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앞서 검찰의 질문을 받았다. 레티샤 제임스 주 검찰총장이 이끄는 이 민사 소송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자녀들의 트럼프 그룹 자산 가치 조작 혐의를 추궁한다.   검찰은 트럼프 일가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부동산의 자산가치를 축소했고, 은행 대출을 받는 과정에선 오히려 자산가치를 부풀려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트럼프 그룹의 행위를 사기로 규정하고, 2억5000만 달러의 부당이득 환수와 트럼프 일가 4명의 뉴욕주 내 사업 영구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증언은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증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피의자 증언 거부권을 보장한 수정헌법 5조를 들어 답변을 거부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 알리나 하바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검찰총장 앞에서 증언할 의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열망하고 있으며, 숨길 것이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NYT는 트럼프가 지난 수년간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하지 않고 있기에 직접적인 답변이 아닌,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변하거나, 자신의 자산 평가를 “직원들에게 위임했다”고 주장하는 등 실체가 없는 답변을 통해 질문을 피해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럼프 그룹 자산 가치 조작과 관련해 검찰을 받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8월 법정에 섰던 트럼프는 묵비권을 400여 차례 사용하며 검찰의 질문에 대부분 답변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제임스 검찰총장이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해당 소송이 “정치적 동기”가 있다며 법원에 주장했지만 기각됐다.   뉴욕주 검찰이 제기한 이번 민사소송의 정식 재판은 올해 하반기 이후에 시작될 예정이다.   심종민 기자트럼프 뉴욕주 뉴욕주 검찰 트럼프 그룹 트럼프 일가

2023-04-13

[뉴스 포커스] 미국판 ‘정치 보복 드라마’ 상영될까

요즘 미국 정치권 모습을 보면 한국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 전 정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슈화되고, 의원들은 중요한 민생법안 표결에도 충실히 당의 노선에 따른다. 미국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형이라는 게 차이점이라고 할까. 아무튼 한국에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익숙한 일이지만 미국은 초유의 상황이라 파문이 크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겐 지난주가 숨 가쁜 한 주였다. 그를 향한 ‘3종 수사 세트’가 동시에 진행됐기 때문이다. 시간대 별로 보면 8일 마라라고 자택 압수 수색이 진행됐고,  다음 날에는 1·6 의회난입사건의 공개 청문회가 열렸다. 10일엔 자산조작 혐의와 관련해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한가지씩 내용을 요약해 보면 ‘압수 수색’은 대통령 공식 기록물의 무단 반출이 이유다. 압수 수색 후 연방법무부는 최고 기밀이 담긴 특수정보(SCI) 문건 1건, 극비 문건 4건, 비밀과 기밀로 분류된 문건 각 3건 등 총 11가지 문건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1·6 청문회’는 트럼프가 패배한 2020년 대통령 선거 결과에 불만을 품은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사태에 관한 것이다. 당연히 초점은 트럼프의 관련성 여부다. ‘자산조작혐의’는 트럼프 운영 기업에 관한 것이다. 트럼프 그룹이 과거 은행 대출을 받을 때는 자산가치를 부풀리고 세금보고 때는 자산가치를 축소했다는 의혹이 골자다.     이들 3종 세트 가운데 가장 정치적 파장이 큰 것은 압수 수색이다. 전 대통령의 자택 수색이라는 소재 자체가 자극적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찬반 여론이 들끓었다. 여기에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과 트럼프의 악연도 양념 구실을 했다. 갈런드 장관은 버락 오마바 전 대통령이 연방대법관에 지명했지만 공화당 측의 비토로 300일 가까이 인사 청문회조차 열지 못하고 끝났다.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트럼프는 보수적 인물인 닐 고서치를 지명했고 결국 그가 대법관이 됐다.   트럼프는 이번에도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압수 수색 자체를 정치적 탄압이라 주장하며 지지세력 규합에 나섰다. 이런 상황을 우려해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압수 수색에 대해) 보고받지 않았다”고 밝혔고 갈런드 법부장관도 “압수 수색 영장 청구는 내가 승인한 것”이라며 정치적 이슈로 비화되지 않도록 차단막을 쳤지만 트럼프 지지자들에게는 소용없는 일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왜 기밀서류들을 굳이 보관하고 있었을까? 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WP)지에 소개된 기사가 눈길을 끈다. 첫 번째 이유는 본인의 대통령직 수행과 관련된 것을 기념물로 보관하고 싶어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두 번째는 사업가 출신인 만큼 서류들을 이용해 나중에 수익을 얻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뭔가 감추고 싶은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강공 모드로 맞서고 있다.  그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의회 다수당이 되면 이번 일을 철저히 따질 것”이라며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관련 서류들을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할 것이며, 선거 후의 일정은 비워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았다. 일부에서는 트럼프가 다음 달에는 2024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발표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하지만 갈런드 법무부 장관도 만만치 않은 인물이다. 그는 1·6 의회난입사건 청문회에 참석 “전 대통령도 수사할 것이냐”는 질문에 강한 어조로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답한 바 있다.       미국의 정치 시계는 점점 11월 중간선거로 향하고 있다. 선거 후 민주당이 다수당을 유지하면 트럼프 3종 세트 수사에도 가속도가 붙겠지만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11월 선거에 나설 공화당 후보 상당수가 트럼프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채 100일도 남지 않은 중간선거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다.  그나저나 ‘정치 보복 드라마’가 방영되기 시작하면 국민만 피곤해진다.  김동필 / 논설실장뉴스 포커스 미국 드라마 트럼프 지지자들 대통령 선거 트럼프 그룹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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